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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처리에도 나선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난달 상법 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냈다. 다만 여당과 재계는 상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당초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 발발 3년 만에 시작된 미·러 종전 협상은 한반도에 또 다른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미러·북러·북미·한러·남북 관계가 모두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종전이 되면 전쟁의 ‘최대 수혜자’였던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돈독해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중재자 삼아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빠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처럼, 한국이 빠진 한반도 안보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강대국 간 ‘거대한 체스판’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한국 패싱’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점진적인 한·러 관계 개선을 통해 전략적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한다.전쟁이 끝나도 계속될 북·러 관계미·러 사이에 부는 훈풍은 북·러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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