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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작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권위가 인정한 성희롱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과 달리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재판부는 “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로 지목된 것이 크게 여덟 가지 사유인데, 이중 피고(인권위)가 1~4번에 대해서만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1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며 “재판부는 심리결과 세 번째 사실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1,2,4에 대해서는 존재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실의 존재와 성희롱...
서울시가 올해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50곳 늘리고,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보호구역 곳곳에 늘리기로 했다.서울시는 17일 이런 내용의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서울시는 기존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 50곳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도 및 보행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폭이 8m 이상인 도로에는 차도보다 높은 인도를 만들고, 폭이 8m 미만이거나 별도의 인도를 조성하기 어려운 도로에는 차도와 다른 색상이나 재질로 보행로를 포장하기로 했다.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곳을 새로 정하거나 기존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이동 동선과 교통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방호울타리를 70곳에,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을 90곳에 새로 설치하고 40곳의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바꾸기로 했다. 노면에 흰색이 아닌 노란색으로 횡단보도를 표시하는 것이다.보호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예외 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1일까지 국가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미 수출입 품목에 대해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고려키로 한 데다, 한국을 ‘상호주의 교역’ 위배 사례로 콕 집어 지목해 그 영향이 우려된다.상호관세는 특정 상품에 대해 상대국과 같은 관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관세는 물론, 보조금·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과 환율 정책까지 종합 검토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모든 정책과 규제까지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는 “상호관세를 국가별,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각국별로 협상한 뒤 4월2일 이후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한국과 미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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