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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2-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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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경영악화를 핑계로 해고됐다. 하지만 해고 뒤 바로 다른 알바를 구했다.” (직장인 A씨)“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적용되는 노동법이 없다고 한다.” (직장인 B씨)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77.7%), 일반사원급(7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한국사회가 해고가 어려운 사회인지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5.5%였다. 이 응답은 여성(60.2%), 비정규직(59.5%), 비사무직(60.2%), 50대(60.1%), 일반사원급(62.1%), 월급 150만원 미만(63.5%...
비영리법인부터 실명 계좌 허용하반기엔 전문투자법인도 참여금융사 직접 거래는 일단 ‘유보’현물 ETF 국내 도입도 미뤄져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문턱을 낮춰 법인들의 투자를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오는 2분기부터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는 여전히 금지된다.가상자산 업계는 국내 시장이 지각변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가상자산 ETF가 가로막혀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동시에 나왔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이 실명계좌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세금 납...
김하늘양(8)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정신질환에만 맞춰 대책을 마련하면 교사가 정신건강 치료를 꺼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16일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안 10여건이 발의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현재 강제 규정이 아닌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교육감 소속으로 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등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던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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