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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압박을 강화하는 행보로 풀이된다.김민전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윤상현·김정재·박상웅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 정도가 함께 헌재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출신 강명구·조지연 의원도 헌재를 찾아 탄핵심판 방청에 나섰다.김 의원은 헌재를 찾은 이유에 대해 “헌재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많은 의혹들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헌재 흔들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개입했다는 양심선언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했다”며 “초기 보도 위주로 재판이 이뤄져선 안 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초기 언론 보도와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지목하면서 국내 관련 입법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구글, 메타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만 대상에 오르면 중국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내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주요국보다 제재 수위도 낮은 편인 한국의 플랫폼법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관련)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겠다”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이 플랫폼 법안과 관련해 통상환경을 언급한 건 미국 신 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콕 찍으며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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