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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출 성장세가 4분기 들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는 상호 관세·품목별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성장세가 확연히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위 10대 대기업의 무역 쏠림 현상은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8.1% 늘어난 6837억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수출액(6322억달러)이 반도체 불황으로 전년(6836억달러)보다 줄어든 후 1년 만에 반등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다만 지난 한 해 수출액은 증가했지만 4분기부터 수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했다. 지난해 4분기 수출액 증가율은 4.2%로 3분기(10.5%)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 12·3 비상계엄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명씨를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다. ‘명태균 게이트’는 정치브로커가 국정·공천·인사·이권에 개입한 역대급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자신을 수사하면) 한 달이면 (윤석열이) 하야하고 탄핵”이라는 명씨 말마따나 정권의 농단과 민낯이 드러날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미적거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망동 배경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으니 서둘러야 할 특검이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도 가로막으며 내란범 윤석열 방탄을 꾀할 것인가.특검법안은 크게 두 갈래다.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등 명씨의 공천·선거 개입이 한 축이고, 국정농단이 다른 축이다. 선거 개입은 윤석열이 비공표 여론조사 대가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거래한 의혹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윤석열이 대국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법원에서 76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14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뷔·정국 등은 지난해 3월 “박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아이돌 등 유명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씨는 지난 1월22일 박씨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에서 일부승소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장씨에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