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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2-18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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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13일 기각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이날 오전 보석허가 청구 심리에서 이 전 사령관 측은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반면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법원에서 76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14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뷔·정국 등은 지난해 3월 “박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아이돌 등 유명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씨는 지난 1월22일 박씨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에서 일부승소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장씨에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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