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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광주지검 “재기소·항소 여부 신속히 결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법을 위반해 기소를 한 만큼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판단이다.검찰은 신속하게 항소나 재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홍보원 등에게 일당 당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건 수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최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비극을 보며 ‘프리랜서냐, 근로자냐’라는 말이 인상깊었습니다. 정규직만큼, 어쩌면 정규직보다 더 영혼을 실어 일하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13년차 방송작가 A씨)예능 방송작가들이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대다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맺고, 3명 중 1명은 계약서조차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능 방송작가의 노동권 어떻게 보호할까’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7일짜기 전·현직 예능 방송작가 18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일할 때 계약서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6.6%(68명)에 달했다. ‘방송작가표준계약서를 썼다’는 응답은 25.3%(47명),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응답은 21.0%(39명), ‘용역·위임·위탁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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