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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수사기관으로서 존립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의구심을 낳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다음 경찰 주도로 체포에 성공하는 등 수사 절차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수사 자료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에 힘입어 2021년 1월 출범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수처 존재 자체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대목이다.권력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자는 구상은 1996년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에 처음 담겼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개헌 토론회를 열고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와 국방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와 의회 폭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48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여당 소속 의원(108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오 시장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들어 대선 캠프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핫(Hot)한 분”, 권 원내대표는 “사랑하는 친구”라며 오 시장을 치켜세웠다.오 시장이 야권 유력 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대학가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연달아 열렸고 참여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서울 서부지방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극우세력이 침입해 벌어졌던 폭력 사태가 대학가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석열 퇴진! 쿠데타 옹호세력 규탄! 서울대 공동행동 준비팀(서울대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재학생들과 서울대민주동문회 소속 졸업생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대 4학년 이시헌씨는 “대학가에서 탄핵 찬반으로 여론이 쪼개졌다거나 찬반이 팽팽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우리의 총의를 왜곡하는 극우 세력의 난동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집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동문의 발언도 이어졌다. 서울대 정치학과 85학번 전상훈씨는 “서울대 교정에서 낯선 성조기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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