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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과 조국혁신당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상속세 완화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 이 대표가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 정책은 상황을 악화할 것이다.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며 “상속세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은 내고 싶어도 (상속세를) 못 낸다”며 “2025년 1월11일 서울부동산광장정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은 9억9544만원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김 권한대행은 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지목하면서 국내 관련 입법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구글, 메타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만 대상에 오르면 중국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내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주요국보다 제재 수위도 낮은 편인 한국의 플랫폼법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관련)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겠다”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이 플랫폼 법안과 관련해 통상환경을 언급한 건 미국 신 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콕 찍으며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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