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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구중계 김하늘양(8)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정신질환에만 맞춰 대책을 마련하면 교사가 정신건강 치료를 꺼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16일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안 10여건이 발의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현재 강제 규정이 아닌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교육감 소속으로 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등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던 교원...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내에 자신의 전용 스크린야구장까지 설치한 것이 알려지면서 경호처 사유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한 바 있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용산 대통령실 내 경호처 체육시설인 충성관에 윤 대통령을 위한 스크린야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돼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1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전용 스크린골프장이 한남동 관저에 설치됐다는 제보를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용산 대통령실에 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야구장까지 설치돼 운영된 것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스크린골프장·야구장은 총 3개가 된다. 다만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호구역 내 보안시설과 관련해서는 일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사실상 경호처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호처 시설은 보안시설이라 외부 공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직면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정상이 12일(현지시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고 무역 및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등 ‘트럼프 관세’ 해법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동했다.트뤼도 총리는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친구는 서로의 등을 지켜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논의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신뢰가 더욱 필요하다”면서 EU와 캐나다를 “좋은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고 했다.이날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열렸다.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규모로 보면 캐나다와 EU는 각각 1, 3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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