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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선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이 정 교수를, 검찰이 김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오후에 열릴 6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이후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년 전보다 0.03명 늘어난 0.75명을 기록했다. 인구소멸 단계에 접어들 정도로 매년 감소하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다만 출산율 반등은 코로나19 엔데믹이 불러온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을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의 0.72명보다 0.03명 늘어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합계출산율은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였다. 2017년 1.05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대 선이 무너진 이후 하락 추세도 가팔랐다.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 2023년 0.72를 기록했다.통계청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배경으로 엔데믹 이후 혼인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민간에 팔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를 재매입하기 위한 김대중재단의 모금 활동이 12·3 비상계엄 이후 시작도 못하고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배기선 김대중재단 사무총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사저를 재매입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김 전 대통령 가족들과 관련된 문제가 풀리지 않아 기다리고 있던 사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다”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정치권이나 국민의 관심이 모두 그쪽에 쏠리다 보니 사저 모금 얘기를 꺼내기도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김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민주당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동교동 사저를 지난해 100억원에 민간에 팔았다.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생사고락을 겪은 장소이기에, 매매가 이뤄진 사실은 정치권의 논란이 됐다. 동교동계 인사들은 김 전 의원이 자신들과 상의 없이 매도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저가 팔리기까지 상황을 방치한 동교동계와 민주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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