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성남형사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35조원 규모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3조1000억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2주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한다더니 ‘소비쿠폰’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가져왔다”며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상품권 남발은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소비쿠폰 예산이 포함된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 “작년 12월에는 자기 맘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 처리를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사이에 5조원이 늘어 35조원이 되었다”며 “이 같은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지역상품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인사와 관련해 “(의혹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안부(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한테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인사를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이 판단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직무대리 승진, 인사 전 검증 여부, 비상계엄 연루 혐의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은 지난 5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했고,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취임했다. 최 권한대행은 박 직무대리의 승진을 승인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박 직무대리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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