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이혼변호사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이보다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감독행정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만4100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2019년 1217억원을 기록한 뒤 계속 연간 1000억원을 넘고 있다.전년도인 2023년에 비하면 수치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2023년 임금체불 피해자 27만5432명 중 이주노동자는 2만7155명(9.9%)이었다. 전체 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이었고 이주노동자 체불액은 121...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대학가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연세대에 이어 15일 서울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연달아 열렸고 참여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서울서부지법·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극우 세력이 침입해 벌어진 폭력 사태가 대학가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석열 퇴진! 쿠데타 옹호세력 규탄! 서울대 공동행동 준비팀’은 15일 오후 4시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 재학생과 서울대민주동문회 소속 졸업생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4학년 이시헌씨는 “대학가에서 탄핵 찬반으로 여론이 쪼개졌다거나 찬반이 팽팽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총의를 왜곡하는 극우 세력의 난동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탄핵반대서울대인연대 등은 같은 날 오후 5시 동일한 장소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려고 했다.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서울대 공동행동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양측이 충돌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갓 낳은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죄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의 범행은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하혈로 인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출산 흔적이 있지만 아기가 보이기 않는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체포됐다.경찰은 A씨 자택에 있는 한 비닐봉지 안에서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했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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