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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한다.교육위는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치사항 등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질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전국 학교의 긴급 안전 점검을 비롯해 전체 교원 심리상담 지원 및 귀가지원 인력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된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하늘이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당정은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은 하늘이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병력이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와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1년 전 병원을 떠난 전공의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4000명 가량의 전공의들은 의료기관 바깥에 있는 상태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222명 중 지난달 기준 5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6일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0일부로 근무를 중단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로 7월부터 병원별로 사직 처리가 시작되면서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재취업하는 게 가능해졌다.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지 않은 의사로, 일반의가 과목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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