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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찰개혁 원칙 ‘수사·기소 분리’ 결과적으로 수사권만 찢어져시민들은 절차 복잡해서 혼란공수처 검사는 ‘반쪽 기소권’권력기관화 안 되게 조정 필요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중대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개혁은 ‘수사와 수사의 분리’로 귀결됐다. 수사권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가졌다. 하나의 ...
창원지검이 17일 명태균씨를 둘러싼 주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하면서 검찰 수사의 향배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가 여권의 ‘후보 정리’에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명씨와의 연관성을 재차 강경 부인했다.‘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해온 창원지검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남은 주요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이 중 여권은 오 시장과 홍 시장이 연루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수사의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명씨 측에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보낸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 홍 시장은 ...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9분쯤 학교 급식실이 있는 4층짜리 별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은 화재 발생 9분 만인 1시38분쯤 관할소방서 소방관 전원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2시간 만인 3시14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진화 작업에는 소방관 96명과 차량 26대가 투입됐다.휴일이라 학교가 비어 있어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화재로 식당 건물 일부가 소실됐고,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11대 중 9대가 전소되고 2대도 일부 화재 피해를 입었다.성동구청은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해 “화재 발생으로 차량이 정체 중이니 우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1층 주차장 차량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