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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최근 잇단 어선 사고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어선 사고로 1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는 이달 들어서만 26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계절적으로 기상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인데다 기후변화로 거세지고 잦아진 풍랑이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경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무리한 조업도 원인으로 지목된다.16일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어선 ‘침몰’ 사고는 지난해 17건으로 이전 4년 평균(연 2건)에 비해 크게 높았다. 어선 ‘전복’ 사고도 24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도 2023년 78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급증했다. 사망·실종자가 세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올들어 더 급증하는 추세다.지난 1일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어선 좌초(3명 사망·1명 실종), 지난 9일 여수 거문도 트롤어선...
“(법안에) 반대합니다. 복직하려면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니 누가 무서워서 정신과에 가나요. 이러다가 더 병듭니다.”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정신질환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입법에 나서자 17일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들은 “법안이 발의되면 (교사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돌보지 못하고 음지로 숨어드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이날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는 각 법안당 1만2000건~2만9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다. 총 의견 수만 13만 건으로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이들 법안은 박덕흠·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박용갑·정을호·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분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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