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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법원이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낸 감정서를 검찰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천 화백 유족이 진행 중인 국가배상 소송에서 검찰 감정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재판장 이용우)은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2016년 미인도 위작 사건 수사 당시 9명의 감정인이 낸 감정서를 공개해야 한다.‘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은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에서 천 화백의 ‘미인도’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했다. 그런데 그림을 본 천 화백은 “내 작품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 유통 경로까지 공개하며 천 화백의 그림이 맞는다고 맞섰다.2015년 천 화백이 숨진 뒤 논란이 재조명됐다. 천...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고 열정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누구의 말인지 맞혀보라는 퀴즈를 낸다면 당신의 답변은 어떤 것일까? 우리에게 익숙한 객관식 선택지(가나다순)까지 제시한다면? ①김대중 ②김영삼 ③노무현 ④윤석열. 꼼꼼하게 기사를 읽는 독자라면 ④번을 선택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될 때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일부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네 명의 대통령이 언젠가 한 번쯤은 했을 법한 말이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 말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한국 사회에서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의 언어가 되고 있다.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연거푸 쏟아낸 메시지의 중심에는 ‘청년’이 있다. 자신의 지지세력이 60대 이상 고령층에 한정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는 곧 관세”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부가세 10%를 관세로 간주하고 상호관세를 매기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부가세는 미국에 차별적인 세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동시에 미국 역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 비관세 장벽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 활용해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차별적인 세금을 매기는 국가에 똑같은 세율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특히 각 국가가 수입 제품에 적용하는 부가세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부가세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70개 넘는 국가가 도입했다.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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