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이혼전문변호사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장성 5명이 구속 이후 두 달가량 가족 등 일반인 접견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같은 혐의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자유로운 접견이 허용됐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접견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의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한 일선 장군들의 방어권이 더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5명은 구속 직후부터 일반인과의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상태다.군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구속한 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교 노선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견고한 한미일 공조 노선의 장점을 계승하는 것이 진짜 실용외교”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워싱턴포스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인터뷰를 게재하며 제목을 ‘한국의 유력 차기 지도자는 중국·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달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본문에는 ‘이재명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 진보 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 중국에 대한 한국의 강경한 접근 방식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썼다”며 “미 언론은 이재명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라 말했다”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미 상원의원(존 오소프)을 만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운운한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변신”이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야권에선 정책 연대 또는 정책을 매개로 한 연립정부(연정)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 이 같은 제안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세력을 한 데 아우르는 ‘한국형 연정’을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출범 때부터 인수위(또는 그에 준하는 조직) 단계에 함께 참여해 정책 협의를 통해 협약을 맺고 그 결과에 따라 내각도 공동 구성하는 형태의 한국형 연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는 “단순히 장관직을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덧붙였다.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형 연정을 강조했다. 그는 “전문성과 정치력을 두루 갖춘 분들과 함께해나가야 한다”며 “(탄핵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 조직 단계부터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을 국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