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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쇼크’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국내 증시가 13일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모처럼 웃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4.78포인트(1.36%)오른 2583.17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올해 최고 종가로, 지난해 11월 4일(2588.97) 이후 3개월 만에 종가가 2580선을 넘어섰다. 코스닥지수도 4.10포인트(0.55%) 오른 749.28에 마감하며 상승세를 보였다.이날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끈 것은 ‘미국발 훈풍’이었다. 12일(현지시간) 마이크 존슨 미 공화당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제약 산업에 대해 상호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관세 우려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자동차주와 2차전지주가 강하게 반등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현대차(5.25%), 기아(2.84%) 등 자동차주와 LG에너지솔루션(5.75%), LG화학(4.32%), 에코프로비엠(8.17%), 포스코퓨처엠(5.77%) 등 2차전지주는 이날 2% 넘게 급등세...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보호소위원회를 열고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등 전직 군사령관들의 긴급구제 안건 논의에 착수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가 “긴급구제 제도가 김용원의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군인권센터는 18일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에서 12·3 내란에 이르기까지 김용원은 시종일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남용하며 윤석열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신청한 긴급구제를 기각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보호위는 박 대령이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견책 징계를 받아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당시 인권위는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후 보름 동안 회의를 열지 않았다. 긴급 상임위는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의 병가·출장으로 무산됐고, 이후 열린 전원위·상임위에...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