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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전국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써부터 일부 무리는 헌법재판 불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엄중한 결단을 내려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헌재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렸다. 헌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채완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은 “파면의 필요성은 결국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된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해프닝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실패했을 뿐, 국가기관을 침탈하고 시민들을 처벌 대상으로 만들었던 내란은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행위가 헌법의 지배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면으로 무너뜨린 행위였다는 점을 주목해야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꺼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소방당국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신기 기록에 물을 공급하는 밸브가 잠겨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미 지난해 준공 승인을 받은 반얀트리 리조트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만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불에 녹으면서 작동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화재직후 경찰 조사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됐다는 진술한 작업자는 수십 명 가운데 1명뿐이었다. 이 때문에 스프링클러의 미작동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수신기 기록상으로는 밸브가 잠긴 기록이 뜬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화재 현장 내부를 둘러본 전문가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시공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밸브를 잠갔다...
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7시간25분 동안(휴정시간 제외) 12·3 비상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놓고 또다시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회 측은 “일방통행식 위헌·불법 계엄”이라며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당독재에 의한 국가비상사태를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국회 측 “계엄으로 군사력 과시···국가비상사태는 ‘몽상’에 불과”국회 측은 이날 변론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성격, 경위와 목적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대면, 대화, 설득, 협상 등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에서 계엄이 최선책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에 대해 황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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