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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연금개혁 논의 방식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여야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재정당국까지 논의에 포함시켜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주길 기대하고 있다.오는 20일은 연금개혁 논의의 주요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정 수장들이 모인 첫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박주민 의원은 지난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으로 나와 있는 국민연금 법안들에 대해 20일 예정된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위에서 심사가 안 될 경우 다음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여야는 아직까지도 연금개혁 범위와 논의 방식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
지난해 한국의 가계 빚이 약 1927조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가계대출 잔액도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신용(가계 빚) 잔액은 전 분기보다 13조원 늘어난 19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치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판매신용)을 합친 포괄적인 빚을 뜻한다.지난 1년 동안 가계 빚은 41조8000억원 늘어났다. 전년 말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2021년(7.7%) 이후 3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분기별로 보면 가계 빚은 지난해 1분기(-3조1000억원)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로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4분기(13조원...
지난달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과 고용률이 4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됐다. 대기업의 경력 채용 선호 현상 등으로 취업 문이 좁아지면서 청년고용 한파가 굳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를 보면 지난달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오른 16.4%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크다.고용보조지표3은 ‘구직활동을 했지만 사정이 생겨 일할 수 없는 사람’ 등 잠재경제활동 인구 대비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로 산출한다. 실질적 일자리 수요를 나타내 ‘체감실업률’ 지표로 불린다.고용보조지표3은 2021년 1월 27.2%로 정점을 찍고 2021년 3월 이후 45개월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해 16.0%를 기록한 뒤 두 달 연속 오름세다.이는 ‘불완전 취업 상태’ 청년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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