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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2-19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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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각자 수사에 뛰어들어 경쟁했다. 윤 대통령의 방패는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이었다. 윤 대통령이 법적 허점을 공격하면서 내란죄 수사는 위태로운 순간을 여러 차례 맞이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법 수사’ 논란도 의문점을 남긴 채 법원으로 넘어갔다.범죄를 엄단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 검사,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한 검찰·경찰 간부, 공수처법을 설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시민사회에서 검경 개혁을 이끈 변호사, 공수처를 반대한 진보 성향 정치인, 전직 검찰·경찰·공수처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직인 수사기관 간부들의 입장은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수사권 조정안 당론에 반대해 징계“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통제 없이 수사했던 검찰과 똑같...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재판받을 당시 1시간30분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제)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며 헌법재판소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 지검장은 또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헌재가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헌재를 겁박하기도 했다.이 지검장의 궤변과 망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직 지검장이라는 자의 가치 판단과 역사 인식 수준이 일제강점기 순사보다 못하다. 일제 원흉을 사살한 뒤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진 독립운동가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거짓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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