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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수학 민주당, 당시 현장 CCTV 공개본관 지하 1층 5분48초간 단전계엄 해제 의결 저지 시도 ‘증거’윤 측 “곽종근 지시로 생긴 일”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국회 단전이 실제 확인된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범죄 혐의 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병력이 단전을 계획한 사실 등은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이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
국회가 추진 중인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의사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12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부회장을 맡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배석했다.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등 추계위 설치 관련 6개 법안들은 모두 추계위를 통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추계위의 역할과 권한,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다르다.가장 첨예한 쟁점은 추계위에 의대 정원을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권한 문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법원에서 76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14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뷔·정국 등은 지난해 3월 “박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아이돌 등 유명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씨는 지난 1월22일 박씨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에서 일부승소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장씨에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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