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와 일반 면회객이 서로 다투다가 함께 형사 입건됐다.경기 의왕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30대)와 B씨(7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앞에서 서로를 때리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지인 면회를 위해 구치소를 찾은 A씨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B씨가 참가한 집회 현장을 지나가던 중 “시끄러워서 통화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에 B씨가 들고 있던 태극기로 A씨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역시 B씨를 밀치는 등 맞대응했다가 입건됐다.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착각해 잘못된 곳으로 향하자 위협을 느낀 승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숨진 사건에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86)와 택시에서 뛰어내린 손님을 친 차량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4일 오후 8시50분쯤 경상북도 KTX 포항역에서 여성(당시 20세) 승객을 태웠다. 노인성난청 증세가 있던 A씨는 여성이 말한 목적지를 착각해 다른 경로로 이동했다. A씨는 최고 속도가 시속 80㎞로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약 109㎞까지 과속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상당 시간 동안 난폭운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길이 맞느냐’는 물음에도 A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납치 등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한 여성은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10곳 중 1곳은 지난해 4분기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코로나로 줄어들었던 매출을 기대만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종 중에서는 카페와 술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한국신용데이터가 17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2000개로 추산됐다. 이중 86.7%(314만개)는 빚이 있어도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3%(48만2000개)는 폐업 상태였다.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568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18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16조원으로, 직전 3분기(712조원)와 전년 4분기(700조원)보다 각 0.5%, 2.3% 늘었다. 금융업권별 비중은 은행 대출이 60.5%,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39.5%를 차지했다.이 보고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