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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 점령한 지역의 전략 광물을 미국과 함께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함께 국방비를 50% 삭감하는 안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방송 파벨 자루빈 기자와 인터뷰하며 자원 개발과 관련해 “새로운 영토, 즉 러시아 일부로 돌아온 역사적 영토에 외국 파트너를 유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영토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후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컫는다. 그는 이미 러시아와 미국의 기업들이 점령 지역의 공동 경제 프로젝트를 두고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국방비를) 50% 줄이고 우리도 50% 줄이는 것에 미국과 합의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 제안이 좋다고 생각하며 논의할 준비가 돼 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25일 열린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이다.앞서 10차례 진행된 변론기일 중 7번이나 출석한 윤 대통령은 마지막 11차 변론에도 재판정에 나올 예정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자신의 탄핵심판에 나와 최후진술을 하는 대통령이 된다. 앞서 탄핵소추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마지막 의견서도 대리인단이 대신 읽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당사자인 윤 대통령 발언시간을 제한하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은 이 시간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변론처럼 이번에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열린 10차 변론에서도 ‘내란·탄핵 공작설’을 꺼냈던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경고성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변질했다는 주장을 다시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
정부가 25일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선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곳을 보면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이 80%에 달한다. 환경단체 등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지역 경제를 살릴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에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는 최근 철도 지하화 등 향후 수십조원이 드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이날 정부 발표에 따라 해제가 검토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42㎢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가 74%(31㎢)를 차지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부분 창원권과 울산권에 분포해 있다. 울산의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의 경우 1·2등급지가 사업지의 80%,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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