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전까지 쓴 수첩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70쪽 분량의 수첩에는 정치권·언론계·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어용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 500여명에 포함됐다. ‘A급 수거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적혀 있다. ‘유창훈’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2023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로 보인다.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이송 중 사고’ ‘실미도 등 무인도와 GOP, 민통선 이북에 수용한 뒤 자체 사고 처리’ ‘GOP상에서 수용시설에 화재·폭파’ ‘외부 침투 후 일처리 사살, 수류탄 등’ ‘확인 사살 필요’ 같은 살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적혔다. ‘외부(중국) 용역업체’나 ‘북한’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혔다. 북한과 비공...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부산 기장소방서 등 인허가 관청과 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부산경찰청과 노동청은 18일 오후 3시10분 수사관 50명(경찰청 40명, 노동청 10)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해당 공사의 시공 전반에 관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압수수색 장소는 삼정기업 등 시공 관련 건설업체와 기장군 등 허가 관련 기관을 포함해 모두 9곳이다.경찰 관계자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서 화재 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왔다”며 “원청과 하청 공사 관계자들의 부주의가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경찰청은 기존의 수사전담팀에 수사관 12명을 추가해 수사본부에 준하는 규모인 55명으로 수사 인력을 확대했다.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복합 리조트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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