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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멘토즈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과 자택,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차장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파악하는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 언론사에 물과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검찰 수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허 청장과 통화하면서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명시됐다.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직전 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급 및 성과급제 임금체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정년 연장은 “청년들을 말라비틀어지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이 4년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20대의 임금상승률 또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다. 70대보다도 임금이 더디게 올랐다고 한다”며 “청년의 삶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청년들은 ‘공정한 경쟁과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나이와 연차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연공급 체계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보상하는 직무급 및 성과급제 임금체계를 도입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현역 장성 5명이 구속 이후 두 달가량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 접견을 일절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혐의로 구속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들은 모두 일반인 접견이 허용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직후부터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이 일절 금지됐다. 군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 또는 서신 수·발신을 금지했고, 기소 직후 군사법원에 같은 조치를 청구해 허가받았다.반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대상 제한 없이 접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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