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이혼전문변호사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자녀 출생 후 ‘대출 갈아타기’를 한 비율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높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신생아 특례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소득층(연 소득 85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건수는 총 4356건으로, 저소득층(연 소득 4000만원 이하) 2351건의 1.8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상품인 ‘대환대출’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았다. 지난해 고소득층의 대환대출 건수는 4447건으로, 저소득층(1138건)의 3.9배에 달했다.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여행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원들의 겸직 현황도 공개된다.행정안전부는 17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대되는 공개 항목은 19개로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과 학술연구 용역 현황, 의원 역량강화 현황, 의정보고회 개최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이 새로 포함됐다.공개되는 내용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https://www.lai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국제교류 현황에서는 방문(연수, 출장) 계획서, 귀국(출장) 보고서, 여비집행내역이 공개되고, 겸직현황에는 겸직관련 의원명단(성명, 소속정당, 선거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신고일, 겸직직위 등이 공개된다. 의원 역량강화 현황에는 공공·민간위탁 역량강화교육 수행자 명단, 훈련기관, 기간, 비용, 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