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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책장을 정리하다가 막스 베버의 저서 <직업(소명)으로서의 정치>를 발견하고 뒤적였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던 중 의식의 흐름은 학자로서의 소명에 이르렀고, 곧이어 요즘 내 분야 핫 이슈인 연금개혁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명색이 연금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 와중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고민을 하게 됐다.민주당은 2월 내에 모수개혁을 끝내자고 나섰고 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언론도 그동안 오래 끌었으니 이제 빨리 마무리하라고 요구한다. 일단 모수개혁이라도 결론짓자고 나선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완전한 미완성이라서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도 분명하다. 명색이 직업윤리에 투철한 학자라면 이참에 ‘모수개혁 빨리해라’라고 덩달아 목청 높이기보다는 ‘왜 이게 미완성이며 무엇이 더해져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밝히고 똑똑히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겠다.틀은 그대로 둔 채 그 안의 숫자만 바꾸는 것이 모수개혁이다.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각서에 서명했다. 한국도 사정권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일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25 1차 동북아 정책포럼’에 참석한 중국과 일본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이에 따른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 미·일 정상회담 개최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세계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앞서 지난 4일 미국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기존 관세에 10%포인트 추가한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조치에 중국은 지난 10일부터 미국산 에너지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본은 지난 7일 대미 투자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중국·일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중국에 최대 60% 관세 부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세를 강화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 방식과는 멀다”며 “비상계엄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한 발 옆에 있었던 만큼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최민희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참으로 해괴한 일”이라며 “국정원장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영부인이 있었던가”라고 밝혔다.앞서 조 원장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가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문자 두 통 받고 다음 날 답장을 보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는가”라고 묻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조 원장은 이어 ‘계엄 전날 당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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