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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리쥬란힐러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난입 사태가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각각 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이 고조되는 양상이다.국민의힘 의원 36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헌재를 방문해 불공정과 편향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국민과 함께 헌재를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회견문에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 엄격 준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를 헌재에 요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회견 후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했다. 김 의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현역 장성 5명이 구속 이후 두 달가량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 접견을 일절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혐의로 구속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들은 모두 일반인 접견이 허용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직후부터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이 일절 금지됐다. 군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 또는 서신 수·발신을 금지했고, 기소 직후 군사법원에 같은 조치를 청구해 허가받았다.반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대상 제한 없이 접견과...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시키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이 담긴 각서에 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호관세는 동일 품목에 대해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검토 대상에는 ‘비관세 장벽’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한국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 각서를 보면, 비상호적 통상 관계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 검토 대상을 크게 5가지로 분류했다.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역외 세금(부가가치세 등 포함)’ ‘보조금·과도한 규제 등으로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비용’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환율조작·임금억제·중상주의적 정책’ ‘미국의 시장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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