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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2024년 2월 19일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지 1년이 지났다. ‘설마, 이번에는 해결되겠지’ 기대를 모았던 여러 계기가 허사로 돌아가는 동안 전공의 없는 병원은 ‘이상한 뉴 노멀’로 자리잡았다.17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175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 정원(1만3531명)의 8.7%에 그친다. 교수와 전임의(펠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빈 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표면적으로는 ‘의료 붕괴’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서서히 의료체계가 마비에 이르는 여러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정원문제부터 대화를 시작하고, 의사 수 증원과 함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환자들의 진료 공백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2∼11월 상급종합병원 47곳에서 ...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재산 18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주 내 처리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랫동안 검토되었던 내용”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 금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법을 손질해 기본 공제 금액은 ‘5억원→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원→10억원’으로 각각 올려 현행 제도보다 총 8억원(3억원+5억원) 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현행 공제액으로는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어서, 공제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대...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헌재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부터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대로 진행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8차 변론에서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줄탄핵‘, 예산 삭감, 방탄 입법 등으로 인해 행정과 사법이 곤란한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래서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기각됐고,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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