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이혼전문변호사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글로벌 교역이 둔화하는 등 해운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 기후변화 심화에 차질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컨테이너 운임의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해수부는 선사의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해 경영 위기를 겪는 선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소선사 특별지원 규모를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 예치금을 활용해 중소선사 대출이자를(2%포인트)를 지원한다.해수부는 최근 잇따른 어선사고와 관련해 오는 3월 말까지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어...
노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반대하고 있지만, 장기요양 사망자의 약 13%만이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개한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급여이용 실태 분석’ 자료를 보면 노인들 대다수는 집에서 임종하길 원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72.9%로 가장 높았다. 이 중 요양병원이 36%, 종합병원이 22.4%, 상급종합병원이 13.7%를 차지했다. 자택에서 눈을 감은 경우는 14.7%에 그쳤다. 돌봄수급노인 3032명 중 67.5%는 임종 희망 장소로 자택을 선택했다.이번 연구는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 16만9943명이 사망 전 1년간 이용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급여자료를 활용해 사망자 특성과 급여이용 현황, 사망 직전 적극적 치료 수진 현황 등을 분석했다.사망 전 1년간 진료 질환은 고혈압이 78.4%로 가장...
자신의 형을 살해한 뒤 일면식 없는 편의점 직원까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강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50분쯤 경기 시흥시 주거지에서 자신의 형인 B씨를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을 살해한 A씨는 10분 뒤 주거지와 인접한 편의점으로 가 편의점 직원 C씨(20대)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13일 오후 8시50분 끝내 숨졌다.A씨는 흉기를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있던 C씨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편의점에는 손님 2명이 있었지만, 제지할 새도 없이 범행이 이뤄졌다고 한다.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