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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2-19 19:54본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박용진 전 의원은 “부의 대물림 효과만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당의 방침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상속세법을 손질해 기본 공제 금액은 ‘5억원→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원→10억원’으로 각각 올려 현행 제도보다 총 8억원(3억원+5억원) 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9일로 1년을 맞았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후 의료 현장은 붕괴됐다. 이들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암 치료나 장기이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수술도 못 받고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전공의들 복귀는 요원하고 정부와 의사들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니 안타깝다. 환자와 시민만 볼모 삼은 의·정 대치가 장기화될 수 있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 수련병원을 관둔 레지던트 9222명 중에 5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전공의 5176명 중 58.4%인 3023명은 의원급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6명이 전문의를 포기하고, 동네병원에서 ‘월급쟁이 의사’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빠져나간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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