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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앞서 회의장을 떠났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겠다는 정치적 법안을 또다시 상정했다”며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4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시도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민주당은 당초 20일로 계획했다가 일주일 미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달 7~8일에서 14~15일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달 초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그...
50년 넘게 지역 상권을 지켜오다 건물 안전 문제로 지난해 폐쇄된 충북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이 철거된다.충주시는 성서동 중앙어울림시장 철거공사를 이번 달 중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충주시는 이번 달 중으로 철거 업체를 선정해 공사에 나선다. 이번 사업에는 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중앙어울림시장은 1969년 지어진 상가건물로 연면적 4721㎡, 2층 규모 건물이다. 이곳에는 60여개의 점포가 들어서 한때 지역 상권의 중심으로 불리기도 했다.하지만 중앙어울림시장은 2024년 6월 폐쇄됐다. 2023년 초 진행된 정밀안전진단에서 해당 건물이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충주시는 건물 붕괴를 우려해 같은해 5월 시장 입점 상인들에게 퇴거 통보를 했다.상인들은 충주시에 반발해 1년 넘게 영업을 이어갔다. 또 상인들 자체적으로 건물 안전진단을 해 B등급이 나오자 충주시를 상대로 사용금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하는 등 법적다툼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