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 질문답변

손흥민경기 전북 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에 제동이 걸렸다.17일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2월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려했다.전북환경청은 “사업이 국가환경정책과 부합하지 않고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 우려가 커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남원시는 2013년부터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리산 자락의 육모정에서 출발해 고기삼거리를 거쳐 해발 1170m 높이에 있는 정령치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3km 구간의 친환경 전기 열차를 놓는 사업이다.남원시는 사업 전체가 아닌 시범사업만을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제출했다. 시범사업 계획안을 보면 2026년까지 고기삼거리에서 고기댐 인근 1km 구간에 시범노선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이후 사업을 전체(13km) 구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전북환경...
동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9일 공적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 등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169건을 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엔 전·현직 공직자 52명(75건)이 포함됐다.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게도 경징계가 처분됐다.A씨 등은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징계도 견책 또는 불문에 그친 점 등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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