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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노사 당사자 영향력을 줄이고 전문가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재편하는 안을 내놓았다. 노동계가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탄핵 정국에서 개편안이 힘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연구회를 발족시켰다.연구회는 최저임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보편적이므로 노사가 아닌 이해당사자 입장과 노동시장 및 경제여건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협의가 어...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 건의 송전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현대건설은 최근 사우디 전력청(SEC)이 발주한 ‘태양광 발전 연계 380kv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우디 메다나와 젯다 지역에 각각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금액은 3억8900만 달러(한화 5125억원) 규모다.메디나 지역에 구축하는 ‘후마이지 태양광 발전 연계 380kv 전력망’은 사우디 서부 내륙의 후마이지에 건설예정인 태양광 발전소에서 메디나 인근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송전선로로 총길이 311㎞에 달한다.젯다지역에 건설하는 ‘쿨리스 태양광 발전 연계 380kv 전력망’은 사우디 서부 해얀 쿨리스에 건설 예정인 태양광 발전소에서 메카 인근 기존 전력선로를 연결하는 180㎞ 송전선로 건설사업이다. 두 건설사업 모두 오는 2027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이번 시공사 선정은 발주처인 사우디 서부 전력청이 초청한 일부 ...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난개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중위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해상풍력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9일 산중위 전체회의에 넘겨지게 됐다.환경단체들은 해상풍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해상풍력법의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법안대로라면 난개발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발의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해상풍력을 늘리더라도 기존의 절차를 준수해 환경과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데 현행 법안엔 문제가 많다”고 했다.대표적인 조항이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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