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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구속을 면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에 대해 법원이 황씨의 ‘기습 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피해자는 이 형사공탁금에 반발했으나 법원이 이를 무시한 셈이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형사공탁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쪽으로 양형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논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씨가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 촬영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황씨 양형에서의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26일로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이보다 앞선 3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대선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 대표)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전부터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모여들었다. 이들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헌법재판관=제2의 을사오적’이라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고 외쳤다. 경찰은 헌재 방향 인도의 통행을 막는 등 통제를 강화했다. 전날 일부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집에 무기 하나씩 다 있지 않으냐” “내일 경찰이 행패 부리는 걸 인원으로 찍어눌러야 한다” 등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듯한 글이 올라와 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이 차량으로 이들을 막자 “왜 사람을 차벽으로 가두냐”며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다. A씨(27)는 “지금 헌재 재판은 불법”이라며 “빨리 기각되어 윤 대통령이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마지막 변론을 보기 위해 헌재를 찾은 시민들도 있었다. 전모씨(40)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라도 한마디 했으면 한다”고 했다.1868명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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