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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놓았다.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의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문 전 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관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헸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 전 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긴급구제 대상자에 박 전 총장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결정문에는 포함됐다.결정문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구속기소된 군 장성 5명에 관해 “불구속재판 원칙 구현을 위하여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및 국방부 검찰단장에는 ...
명태균씨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18일 명씨가 검찰에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과 4번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해 10월 “제 기억에는 (명씨를) 두 번 만난 걸로 돼 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오 시장은 이날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라고 재차 반박했다.여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보도에 명씨가 오 시장을 네 번 만났고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진술을 했다는데 맞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건 맞다”고 답했다. 그는 “네 번 정도 만난 것으로 진술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오 시장 측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 기억에는 (명씨를) 두 번 만난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 전날인 10월14일에는 SNS에 글을 올려 “2021년 서울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