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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법안에) 반대합니다. 복직하려면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니 누가 무서워서 정신과에 가나요. 이러다가 더 병듭니다.”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정신질환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입법에 나서자 17일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들은 “법안이 발의되면 (교사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돌보지 못하고 음지로 숨어드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이날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는 각 법안당 1만2000건~2만9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다. 총 의견 수만 13만 건으로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이들 법안은 박덕흠·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박용갑·정을호·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분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쌀 먹는 아시아·아프리카 빈국 사람들 비타민A 결핍으로 시각장애 겪거나 목숨 잃기 일쑤4대 곡물 생산국 ‘GMO 옥수수·콩’ 재배 비중 82~96%…이미 우리의 식문화 지배한 상황‘부작용 우려’ 세계 곳곳서 반대 캠페인…영양분 채운 ‘유전자변형 쌀’ 상용화 멈춰근거 없는 위험성·불안감보다 생명 살리기가 우선…노벨상 수상자 100여명은 “안전성 지지”다음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설명이다.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줄임말로 생물체 유전자 중에 유용한 것을 취하여 그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체에게 삽입하고 유용하게 변형시킨 농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뜻한다. 생산성과 영양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됐다. 우리나라에 유전자 식품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90년대부터다. 콩이나 옥수수의 한반도 재배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많은 양을...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야권에선 정책 연대 또는 정책을 매개로 한 연립정부(연정)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 이 같은 제안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세력을 한 데 아우르는 ‘한국형 연정’을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출범 때부터 인수위(또는 그에 준하는 조직) 단계에 함께 참여해 정책 협의를 통해 협약을 맺고 그 결과에 따라 내각도 공동 구성하는 형태의 한국형 연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는 “단순히 장관직을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덧붙였다.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형 연정을 강조했다. 그는 “전문성과 정치력을 두루 갖춘 분들과 함께해나가야 한다”며 “(탄핵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 조직 단계부터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을 국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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