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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정부가 18일 일본 측이 개최할 예정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두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장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혼슈 서부 시마네현 주최로 마쓰에시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이마이 에리코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정무관은 한국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이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2차 내각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매년 해당 행사에 정무관급을 파견하고 있다. 2005년 3월 시마네현은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든 뒤 2006년부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공개된 2024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국세수입 실적치는 본예산 세입 전망을 30조원 넘게 하회했다. 재작년에 이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었다. 2021년부터 4년간 세수 오차는 평균적으로 세입 결산 대비 15%를 넘어섰다. 이 정도면 전문가들에 의한 전망 결과라고 밝히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면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벌써부터 점쳐진다.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 정권은 결국 재정운영에 있어 역사상 가장 무책임했던 정부로 기록될 운명이다.물론 그런 세수 오차도 어쩌면 기획재정부가 의도한 선택의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전임 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2021년과 2022년, 기재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 돈이 없다면서 재정지출 확대의 여지를 어떻게든 틀어막았다. 국가책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열망은 그 과정에서 길이 막혔다. 그러나 현 정권이 감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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