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성범죄변호사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이 코로나19 국경봉쇄 이후 5년 만에 재개됐다.18일 베이징에 있는 여행사 즈싱허이 홈페이지에는 이달 24일 출발해 3박 4일 동안 북한 라선시를 관광하는 여행 상품이 올라와 있다.즈싱허이는 최근 북한 국가관광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며 “북한의 국경봉쇄를 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관광객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관광 상품을 조성한 사례이며, 첫 시범 개방 지역은 북한 라선경제특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상품 안내에 따르면 여행 가능 인원은 10여명이다. 호텔 2인실을 사용하는 3599위안(약 72만원)과 1인실을 사용하는 4599위안(약 92만원)짜리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관광객들은 24일 오전 9시40분 북·중 접경 지역인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훈춘의 취안허 통상구에 집결해 이동한다. 오전 10시쯤 해관(세관)을 통과해 버스를 타고 북·중을 잇는 우의교를 건너 북한에 진입한다.3박 4일 일정 가운데 ...
머리 부위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돌다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 관련해 의료진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대구경찰청은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4월 머리 부위가 찢어져 상처를 입고 응급실을 찾은 A씨를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한데,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등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돌려보낸 혐의를 받는다.A씨는 병원 3곳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은 뒤,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심폐소생술 등을 받은 A씨는 결국 숨졌다.유족 진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병원 3곳 모두 사건 당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의사 등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다만 경찰은 해당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2배 정도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감독행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한국인 노동자보다 체불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취업자는 2787만8000명인데, 이주노동자는 3.6%인 101만명이다. 최대 약 4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도 전체의 4~5% 수준으로, 체불 피해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인 8.2%보다 낮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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