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성남형사전문변호사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항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검사장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둘러싼 논의가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긴급 정상회의를 연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서 사실상 배제될 처지에 놓인 데 대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파리에 유럽 정상을 초청해 비공식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는 영국과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등 정상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이번 회의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을 기점으로 유럽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이 급변한 상황과 이에 따른 유럽의 안보 위험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종전 협상에 내몰리면, 장기적으로 유럽 전반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구체적으로는 종전 협상에서 유럽을 사실상 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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