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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방송(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MBC ‘스트레이트’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씨의 ‘7시간의 통화 녹취’ 방송을 예고했다. 이에 김 여사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 내용만 방송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MBC는 가처분 사건 결정문 일부를 보도했는데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유 의원은 이 결정문에 법원에서 방송을 금지한 부분이 포함됐다며 김 변호사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의원은 고발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며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김 변호사가 MBC 측과 공모해 (결정문을) 고의로 유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김 변호사는 “고의로 결정문을 유출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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