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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검찰이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중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게 표면적인 사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하고 특별검사(특검) 추진 여론이 높아지자 검찰이 태세를 바꿔 수사 주도권을 가져가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창원지검은 이날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씨로부터 지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 여당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으로 넘긴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을 이끌어온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으로 이동한다. 이들은 소속과는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이 차장검사는 직무정지 상태인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대행하는...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연금개혁 논의 방식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여야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재정당국까지 논의에 포함시켜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주길 기대하고 있다.오는 20일은 연금개혁 논의의 주요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정 수장들이 모인 첫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박주민 의원은 지난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으로 나와 있는 국민연금 법안들에 대해 20일 예정된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위에서 심사가 안 될 경우 다음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여야는 아직까지도 연금개혁 범위와 논의 방식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일부 유가족들이 장례를 미루며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19일 유가족들에 따르면 현재 6명의 피해자 중 3명 이상의 가족이 발인을 미루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한 유가족은 “가족이 어떻게 숨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대로 장례를 치를 수는 없다”며 “앞으로 발인을 언제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피해자 4명의 가족은 이날 처음으로 함께 모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해 이날 만남에 오지 못한 나머지 유가족들도 이들과 소통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유가족들은 시공사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는 공사가 재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 유가족은 “사고 원인 규명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법적, 사회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리조트 공사의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사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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