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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촉구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된 것에 대해 “허가받지 않고 무단 상영한 것”이라고 17일 밝혔다.1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광주비상행동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영상은 당일 오후 4시 본집회를 1~2시간쯤 앞둔 시각 중앙무대에서 400m쯤 떨어져 있는 5·18광장 도로 인근에 있던 1t 차량에서 송출됐다.영상이 송출된 차량은 구독자 4만7000여명의 한 유튜버 채널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유튜브 채널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영상을 주로 업로드 해왔다.이 차량은 본집회에 초청받지 못하자 집회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무단으로 영상을 송출했다는 것이 광주비상행동의 입장이다. 당시 영상은 시민의 항의로 중단됐다. 해당 유튜브 운영자는 비상행동 측에 “이런 영상이 나오는 줄 몰랐고,...
어떤 패배의 기록김항 지음 창비 | 328쪽 | 2만원김항 교수는 전후 일본의 모습을 ‘패배’라는 말로 요약한다. 일본 헌법을 끌어온다. 일본 헌법 제1조는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천황을 규정한다. 제9조에는 전쟁포기가 명시돼 있다. 책은 헌법 제정 당시 천황을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제9조가 제정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고 이제 제9조를 지키기 위해 제1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천황 없이 전후 헌법의 평화주의는 지탱될 수 없”고 이것이 “하나의 패배”라는 뜻이다.저자는 식민주의 극복과 보편주의 담론 등 전후 일본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상의 각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고 본다. 책에는 2015년 아베 정권이 국가위기 상황 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시한 ‘신안보법’을 통과시켰던 사례가 소개된다.저자는 신안보법의 근거 중 하나가 ‘테러와의 전쟁’이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일본 전후 헌법과 민주...
경기 파주시가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민 1인당 10만원을 주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 92% 이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파주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지급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 18일 오후 10시 기준 92.40%인 47만2160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파주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시민 51만984명에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오는 6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한 내 미사용액은 자동 소멸한다.파주시는 지급 대상자임에도 생업과 부재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신청 기간을 애초 20일에서 8일 연장, 오는 28일까지 받기로 했다.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모든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