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이혼전문변호사 제주에서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여행업 등을 한 중국인과 제주도민이 잇따라 적발됐다.제주자치경찰단은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A씨(47)와 불법 유상운송을 한 제주도민 B씨(57)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중국인 A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무등록 여행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제주도민 B씨는 지난 19일 제주시의 또 다른 호텔에서 대만인 가족 관광객 8명을 돈을 받고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우도와 섭지코지 일대로 운송해 불법유상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철우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
서울 광진구가 올해 다문화가정·외국인 주민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방문학습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국·영·수·한자 등 방문학습을 지원한다.방문학습 기간은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3~15세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자녀다. 전문교사가 주 1회 집으로 찾아가 일대일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3~5세 미취학 아동은 한글, 수학, 독서 중 하나를, 6~15세 취학아동은 국어, 영어, 수학, 한자 중 하나를 선택해 배울 수 있다.교육비는 과목별로 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낼 수 있다.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1과목 당 기준금액은 3만8000원이며, 과목별로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서울시 관계자는 “과목별로 개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한자 등 일부 과목은 5000원 정도 부담금이 생길 수 ...
“점검대상 서울은 구체적, 부산은 뭉뚱그려”...‘졸속 점검’ 지적‘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장 화재 직후 서울시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불은 부산에서 났는데 특별점검은 서울시가 먼저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부산시가 부랴부랴 특별점검에 나섰다.부산시는 19~28일 화재 취약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부산시는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등 잇따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으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특별 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인명·재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점검 시설은 공사장 등 화재 취약시설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피난 통로 방해 물건 방치, 스프링클러 제어 밸브(피난설비), 가스차단기·경보기(가스시설) 작동 여부이다. 또 배전반·전력퓨즈(전기시설) 등의 균열·변형 여부, 시설별 화재 대응 지침서 구비 여부 등이다.김기환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