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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재판부가 설치된다.인천지법은 오는 24일부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미추홀구 법원 청사 옆에 별관 준공으로 법정과 사무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재판부를 증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인천에서 형사·행정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2심 재판을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2019년 3월 개원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는 그동안 민사·가사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했다. 때문에 형사·행정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재판부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기준시점은 24일 기준이다. 24일 이전에 항소·항고가 제기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4일 이후 제기된 사건은 인천원외재판부에서 담당한다.인천지법 관계자는 “인천원외재판부 증설로 인천과 부천, 김포 등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430만명의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경제적인 ...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던 인도가 70여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를 인하했다. 상호관세 등 각종 관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동시에 미국의 견제와 압박으로 중국에서 이탈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등 미·중 간 패권 경쟁의 반사이익을 노린 전략으로, 한국도 인도의 통상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20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인도의 트럼프 대응 통상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인도 정부는 지난 1일 2025·26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섬유·화학·자동차 등 75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 인하를 발표했다. 기본관세는 사회보장세·농업기반시설 개발부가세 등과 함께 수입품에 부과하는 인도의 관세 구성 요소 중 하나다. 75개 품목의 기본관세는 인하했지만, 일부 품목은 사회보장세 등을 인상해 실질적으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은 대미 무역흑자가 큰 오토바이·대형자동차·태양광 모듈 등 38개...
교육부가 올해 1학기 초중고교 일부 학년에 자율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학교별 신청률이 30% 수준으로 집계됐다. AI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은 학교 내부 회의에선 효과성 검증과 준비 부족을 비롯해 “서책형(종이) 교과서와 AI 교과서 출판사가 달라 사용이 어렵다” “기존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AI 교과서가 유사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교육부는 19일 학교별 AI 교과서 신청률이 30%를 넘었다고 밝히면서 “최종 시점까지 조금 더 신청 학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AI 교과서는 초중고교 일부 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되는데,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한 과목만 도입해도 ‘신청 학교’로 분류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지역별 현황을 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24.4%)·세종(7.6%)에서 신청률이 낮았다. 반면 경기(43.5%)·대구(98.3%)는 AI 교과서 신청률이 높은 편이었다.경향신문이 입수한 전국 20개 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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