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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규제가 풀린 ‘잠·삼·대·청’(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이 속한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주(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6% 상승해, 전주(0.02%)와 비교해 상승폭이 뚜렷이 커졌다.이같은 상승세는 강남3구가 주도했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송파구(0.14%→0.36%)는 전주 대비 0.22%포인트, 강남구(0.08%→0.27%)는 0.19% 포인트, 서초구(0.11%→0.18%)는 0.07%포인트 올랐다.앞서 지난 12일 서울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한 와중에 여야는 시민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한 추가 개편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강화를 내세웠다.‘검찰개혁’을 목표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범죄)와 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까지 7대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권 폐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를 위해 국가수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