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형사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야권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의결하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 및 국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
제주항공 2216편 참사로 희생된 태국인 2명은 한국과 연이 있던 이들로, 가족을 보러 오가는 길에 참변을 당했다. 태국에 있는 이들의 가족과 소속 학교에서도 애도가 이어졌다.29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카오솟에 따르면 이번 참사 희생자인 태국인 승객 A씨(45)는 태국 북부 우돈타니 출신으로 한국인 남편과 함께 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를 당했다. 남편은 먼저 귀국한 상황이었다.그의 아버지 B씨(77)는 “(추락한)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중 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기절할 뻔했다”고 카오솟에 밝혔다. 그는 “뉴스에서만 나오는 사고를 당하는 것이 내 딸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고 했다.그는 “나의 세 자녀 모두 외국에서 일한다. A는 그중 막내다. 딸은 7년 동안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했고 한국 남성과 결혼해 1년에 한번 고향을 찾았다”고 전했다. B씨는 “아픈 친척을 태워다 ...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가장 많이 알려진 표현은 ‘마(魔)의 11분’이다. 이륙 후 3분, 착륙 전 8분 사이 항공기 사고의 80% 이상이 집중된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국내 크고 작은 항공기 사고 역시 이착륙 상황에서 발생했다.역대 한국 최악의 항공 사고로 회자되는 것은 1997년 8월6일 발생한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이다. 서울 김포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괌 아가나공항으로 착륙을 위해 접근하던 비행기가 밀림 지대에 추락해 승객·승무원 254명 중 228명이 사망했다. 악천후 상황에서 조종사들의 착오로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기 전 지면에 부딪쳐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1983년 소련 영공에서 벌어진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탑승자 269명 전원 사망)에 이어 국내 항공기 사고 중 인명 피해가 두 번째로 컸으며, 1990년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이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최근 사고로는 2013년 7월7일 미국 샌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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