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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인이 공석인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진행할 뿐 아니라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재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선고할지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인 체제에서의 사건 심리는 가능한 상태다. 다만 인용된 가처분은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 불과해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앞서 한 언론사는 헌재가 ‘6인 체제에서도 종국결정(선고)을 내릴 수 있다...
충북 청주시 서브원 오창 메가허브에서 일해온 화물노동자 3명이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30일 “금재성 서브원분회장 등 3명이 오늘 새벽 4시쯤 서브원 물류센터 옥상에 올랐다”고 밝혔다.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서브원 오창 메가허브 내 상품을 배송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오창 메가허브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는 총 27명이며 이 중 10명이 화물연대 조합원이다.서브원은 내년 1월부터 물류운송 운영사와 운송사를 각각 LX판토스와 대명물류로 바꾸기로 했다. 신규 운송사인 대명물류는 화물노동자들과 운송계약을 새로 맺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12~13% 낮은 운송료를 제시했다.공공운수노조는 운송료 삭감뿐 아니라 계약서상 ‘독소조항’도 문제라고 짚었다. ‘계약기간 동안 을(노동자)의 귀책으로 인해 배송이 불가할 시 을의 비용으로 대체인력이나 차량을 투입해 배송의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단 이행 불가 시 위약금(급여의 3개월분)을 지불...
27일 오후 5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단층 한옥에서 불이 나 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가 숨졌다.서울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5시쯤 이웃 주민의 첫 신고 이후 20여 건의 신고가 빗발쳤다.화재 발생 약 3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8시 31분쯤 불길은 잡혔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집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들의 가족 2명과 세입자 1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0시까지도 화재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화재 진압에는 장비 41대, 소방대원 139명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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